소상공인연합회 "판로 막혀 막대한 피해"
민주노총 "건강권의 최소한 보장"
'새벽배송'을 둘러싼 찬반론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단체는 민생 경제를 위해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여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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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벽배송은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의 생활을 책임져 온 생활 필수 서비스"라며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기사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놓은 논평과 맥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단체는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가 막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아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차를 몰고 식자재를 구매하러 가야 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결국 새벽배송으로 일상화된 소상공인 생태계와 나아가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일거에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협의체 회의에서 "0시~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새벽노동으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1%였던 택배기사 야간재해는 2023년 19.6%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새벽배송 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답한 비율은 30.3%로 일반 성인(47.6%)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이미 새벽배송이 확산돼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직결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더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월 24일~10월 14일)에서 응답자의 64.1%가 "(새벽배송 중단 시)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건강권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해철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논란의 본질은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0~5시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무차별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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