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음 뉴스 검색 차별, 다양성 훼손…계약 위반“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설정 변경에 따른 차별 정책으로 뉴스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고민정·민형배·이정문·조승래·정필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 언론사(CP, Contents Provider)로 변경했다. 1000여 개 검색 제휴 언론사를 사실상 뉴스 검색에서 배제한 것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언론 현업 단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를 토론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준다면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다음의 뉴스검색 제약이 시민사회에 미칠 부정 영향과 이를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토론에 나선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책임성을 부여해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로부터 포털과 언론이 자유롭기 위해 기존 뉴스 제휴평가 위원회를 대신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유관 학회와 시민이 중심이 돼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내포한 가칭 '포털 콘텐츠 평가 협의회' 필요하다"면서 포털 스스로 뉴스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화돼야 정치권으로부터 포털과 언론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포털의 뉴스검색 제약이 지역 언론과 전문지의 시장 진출을 막아 미디어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뉴스검색 제약은) 지역 언론 뉴스의 사막화는 물론 전체 언론 뉴스의 사막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다음의 뉴스검색 제한은 언론의 다양성 위배이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과 다른 행보"라면서 포털이 언론사들이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뉴스검색 제약이 시민사회와 언론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넘어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조용현 클라스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연합뉴스와 네이버·다음 기사 제휴 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담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제도적 해결책을 넘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뉴스 노출 제약은 포털과 언론사 간 계약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색 제휴 매체가 포털과 체결한 제휴 계약은 검색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인데 다음의 뉴스 노출 기본값 설정은 사실상 제휴 매체를 퇴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약관 법상 불평등한 경우이자 사실상 계약 불이행의 문제"라면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단순 전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포털이 권력이 돼버렸으며, 그 권력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이번 토론회의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 뉴스 검색 서비스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뉴스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조사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뉴스를 판정하는 것은 다음 포털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헌법의 명시돼있는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 곧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프레임을 씌워 폐간하겠다는 막말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포털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신협 제공]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장은 현재 뉴스 검색 차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포털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참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일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극소수 언론사들의 일탈 행위를 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언론의 사명을 지키며 저마다 특색 있는 콘텐츠와 특종 기사를 발굴해 온 수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허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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