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25만원, 당연히 카드에 있다"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 이 대통령 재판 받을지 공개 질의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뒤늦은 무효화도 추진
'친명(친이재명)'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의 뒤늦은 무효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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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이며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에 대해 "20조~2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인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할 것인지 여부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을 적극 돕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 규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조속히 추진할뿐 아니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빠르게 추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위기 전담 국회 기구 구성과 비상계엄 사태 실체 규명을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는 민생경제 회복, 내란 종식, 국민통합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 중 하나다. 오는 12∼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 80%'에 더해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경우 권리당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시키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다"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에도 "대통령 방탄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전당대회는 오는 9월 초까지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했다.
무효화하려면 당헌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야 한다. 찬반 양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면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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