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발목 잡고 있어"
민주 "권역별 비례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 수용할 수 있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과 4개 원외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10일 국회에 함께 모여 거대 양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부르짖었다.
이날 야3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4개 원외 정당, 그리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민주당을 향해 "촛불민심을 끝내 외면하고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서도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냐"며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배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임시국회 소집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너무 소중하고 시급하다.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라는 야3당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두 당은 국민으로부터 처참하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뿌리를 확실히 뽑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더불어한국당'이 계속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한다면 결국 시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더불어한국당을 심판해 달라"고 역설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합의하자"고 거들었다.
이들은 회견 후 자리를 국회 로텐더홀로 옮겨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지지 방문한 뒤,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여당인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야3당 달래기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3당을 배제한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면서도 야3당이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주장한 예산안과 선거제 연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공평성과 비례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거의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악"이라고 한국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현재 농성 중인 야3당도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 달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성을 중단하고, 국회 정개특위를 재개해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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