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산업 경쟁력 강화·지역상생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김태균(광양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장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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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제공] |
김 의장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돼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국회가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은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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