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외한 야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존재감 드러낸 야3당, 선거제도 개편 이끌어낼지 기대
다당제 하에서 여야 정당들이 정책현안과 쟁점별로 합종연횡을 하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은 민주당과 연합한 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선 한국당과 뜻을 함께하며 사안별로 합종연횡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출범과 함께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연대를 예고해 각 당이 이해관계와 득실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키는 모양새다.
앞서 2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이 함께 모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채용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야3당의 원내대표는 "오늘은 비록 야3당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정 문제에 해당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자 같은 날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의당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울러 지난 24일에는 국회 정개특위가 석 달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구성이 미뤄졌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적극적인 군소 정당과 달리 거대 양당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한 발 뒤로 빠져있는 모양새다.
정개특위는 출범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부분에선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소수 정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다당제 구도 하에서 사안별로 연대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군소정당이 향후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은 "군소정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부터가 다당제 구도의 산물"이라며 "심상정 개인의 정치적 역량만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겠지만 다당제 구도이기에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당별 합종연횡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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