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0호 중 240호 지분적립형…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입주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논란 끝에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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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A17블록 위치도. [경기도 제공] |
이 사업은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사업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5%를 최초 부담하고,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개념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382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이날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동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공공주택 사업과 같이 재무적 타당성은 미 확보했으나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분 적립형 240호를 포함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내 부지 4만248㎡에 연면적 9만2250㎡, 총 600호를 건립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총 600호 중 240호(전용 60㎡ 이하)는 입주후 20년 뒤 분양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나머지 360호(전용 60~85㎡ 이하)는 일반분양으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4451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타당성 평가결과 B/C(비용대비 편익비용) 0.67로 다소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민주·화성5)은 발언 요청(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위원회는 안건에 관해 소속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규정 준용)을 통해 "경기도와 GH는 동의안의 일부 오탈자 수정 외에는 어떤 내용의 개선이나 사업 구조 변경 없이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다시 제출했다며 반대토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C가 기준치인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67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급 예정인 총 600호 중 60%에 해당하는 360호가 민간 건설사와 동일한 일반 분양 물량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대출 보증상품 개발을 주택금융공사만이 아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택 물량 600호 전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건립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힘·안양5)은 "김태영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실장은 "신용보증재단과 곧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요청사항에 대해선 GH공사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회경제본부장은 "대출상품의 경우, 내년 초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3년 뒤인 2028년쯤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25% 정도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입주시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주택 담보대출은 관련 조례나 정관상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업성의 경우, B/C가 0.67(기준 1.0)이지만 사업의 어떤 수익성을 판단하는 PI(수익성 지수)는 0.99(기준 1.0)이 나와 (사업추진이 문제 없다)"며 "전체 주택 중 일분분양분 360호의 경우, 적당한 이익이 있어야 임대주택 등에 대한 교차 보조할 수 있어 부득이 일반분양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실장은 "오늘 아까 김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서 신용보증재단 여기하고도 직접 한번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힘·구리1)은 "지난 회의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은 다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또 본 동의안에 대해서 더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토론을 좀 생략을 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광교 17블록 공공주택 사업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동의안은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원안 통과됐다.
앞서 동의안은 지난 8월 도의회에 상정돼 지난해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수(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41명,반대 34명, 기권 8명)를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광교 17블록 공공주택 사업은 행정 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목표로 추진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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