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李, ′3대 특검′ 후보추천 의뢰…與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지난 11일 공식 의뢰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혁신당은 12일 각각 특검 후보자 3인씩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3중 특검' 속도전에 나서자 두 당이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양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사진 영상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뉴시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 3일 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각각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 사진부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뉴시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쳤다. 지난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 전 원장(66·14기)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교수(56·29기)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수원지검, 전주지검, 청주지검,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혁신당은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각각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도 국내외 현안을 챙기느라 종일 분주했다. 지난 4일 취임한 뒤 연일 강행군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베트남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를 나눴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미·일·중과 체코에 이은 다섯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이후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한-베트남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도 공감하며 베트남 경제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원자력발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5대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의 경제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뒤 추경 편성, 한국거래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계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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