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감사시간이 크게 줄어 부실감사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심사 규모를 확대해 감사보수 하락에 따른 회계 신뢰도 저하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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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
금융위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앞서 회계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주요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회계업계에서는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과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감사보수 인하 요구가 맞물리면서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보수가 줄면 기업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과 인력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년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심사 규모를 확대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력 수급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수습기관 확대와 수습처 배정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와 AI 기술의 인력 대체 효과,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11월 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회계개혁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가 거의 없다며 AI의 인력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계약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회계감독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 부문까지 회계투명성 관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를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동시에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 수준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대한 준비도 진행한다. IFRS18은 영업이익 산정방식 등을 변경하는 기준으로,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회계투명성이 기업의 신뢰와 자본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제도 개선과 감사품질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145명이 포상과 표창을 받았다. 이진복 전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백복현 서울대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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