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 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 원에서 53조3413억 원으로 연평균 10.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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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앞으로 적립금을 헐어 쓰게 되는 건 물론, 적립금 고갈 우려까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는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아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거꾸로가 돼 적립금을 헐어야 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 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 보험료와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 기타 수입,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 중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56조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대로 갈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적립금도 다 소진돼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해야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적자 보전을 위한 국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는 2023∼2027년 5년간 53조963억 원의 세수가 투입될 전망이다.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나아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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