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반발..."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尹관저 난리통…尹 지지자들, 버스 막고 체포반대 집회
與 "부적절, 국격 문제"...민주 "죄인 尹, 오랏줄 받으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순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3여 시간 심리 끝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시 대통령 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경찰 국수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강제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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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관저를 수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해왔다.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행동은 정반대였다. 세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 3차 출석 요구가 무산되자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이고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권력자이기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관저로 향하는 골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모여 "어디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나서나"며 '탄핵 무효'를 외쳤다. 반대 편에선 탄핵 지지자 수십명이 "이젠 끝났다"며 "탄핵하라"고 받아쳤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윤 대통령 지지자는 늘어 200~300명에 달했다. 경찰은 한남대로 차선 1개를 더 넓혀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통행로를 확보했다. 그러다 오전 11시쯤 경찰 기동대 버스 1대가 관저 방향으로 향하면서 난리가 벌어졌다.
질서유지용 추가 인력을 실은 버스를 영장 집행용 차량으로 오인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 저지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버스 앞에 드러누우며 진입을 저지했다. 경찰이 이들을 끌어내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결국 갓길로 버스를 옮겼다. 점심 무렵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했다.
정치권도 두쪽으로 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체포영장은 당연하며 공조본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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