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 국가보장 공약도...29일 신촌서 사전투표
국힘·새미래, 공동정부·개헌추진 협약…"이재명 독재 저지"
보수 후보 단일화 불발 수순…김문수, 영남서 지지층 결집
이준석 "단일화 애초 고려안해"…'원색발언' 논란엔 사과
6·3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9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30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30% 이상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반 승기가 달린 셈이다.
주요 정당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중도·부동층 흡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부터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다. TV 토론도 전날 끝났다. 앞으론 후보 유세전과 정당 여론전만 남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미래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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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집에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 세부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다만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어느 정도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 개혁 완성' 공약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국고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며 "관련 TF를 구성해 2025년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개헌 관련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는 75만 명으로, 5년 사이 27.4%나 증가했다"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가졌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공언했다.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합의서에 담아 이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80년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처럼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괴물독재 국가의 출현을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는 텃밭인 영남을 다시 찾아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그는 창원 유세에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을 하고 방탄을 위해 검사도 다 탄핵한다"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막판에 '설화'를 겪고 사과했다. 전날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인용해 발언하면서 거센 역풍을 자초한 탓이다. 여상 단체와 진보 진영에선 "후보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산책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 입장에서 그런 언행이 만약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확장성 저해 지적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선적 행태와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판세를 흔들 중대 변수로 꼽혔던 보수 후보 단일화는 불발되는 수순이다. 사실상 최종 데드라인이 사전투표 하루 전인 이날인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협상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한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김문수 자강론'과 '이준석 사표론'을 기조로 한 여론전을 강화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사표 방지의 심리가 발동할 것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시면 '반(反)이재명'을 위해서는 김문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투표 정서가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거듭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이준석 후보는 SBS라디오에서 "애초에 단일화를 고려한 적이 없다"며 김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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