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두고 경남도 vs 환경단체 ′반목′ 계속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 맞춰 경남도가 원전산업 복원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에 반박하고 나서는 등 양 측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산업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 복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 SMR 선진국 도약, 경남 글로벌 'SMR 클러스터' 육성 등 정부의 원전산업 주요 정책방안을 소개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원전산업 정책에 맞춰 28일 경남도가 제시한 대응계획 핵심은 △완전한 원전 생태계 복원 △SMR 혁신 제조기술개발 △창원 중심 SMR 클러스터 육성 등 3가지다.

경남도는 400억 원(이차보전2%, 경영 20억, 시설 50억) 규모의 '원자력 육성 금융지원'과 445억 원 규모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원전기업에 금융자금을 공급한다.

SMR 혁신 제조기술 및 공정 R&D 확대를 위해서는 'SMR 혁신 제조기술' 정부 공모사업에 도내 원전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SMR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인프라 분야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및 '글로벌 SMR R&D센터'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지난 대통령의 창원 방문 민생토론회의 핵심은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올해 정부의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경남도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남지역 3개 환경단체가 지난 26일 원전산업 복원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RE100을 이해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지난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대통령이 '프랑스는 전체 생산 전기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완전히 탈원전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서 썼지만,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은 거짓뉴스"라고 비판했다.

 IAEA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62.6%에 불과하고, 독일은 2023년 4월, 3기의 원전을 폐쇄해 탈원전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대건설 3조 원과 두산에너빌리티 3조 원 등 6조 원 규모의 금액을 건설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퍼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전 제작을 이번에는 언론을 불러 공개적으로 체결식까지 치른 이유도 허가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허가하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조 원의 원전 수출 실적을 거뒀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35조 원의 러시아 원전 건설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5년 동안 원전 R&D 예산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뉴스케일파워가 지난해 첫 번째 투자에 실패해 세계적 망신을 당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SMR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원, 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면서 "경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한다는 핑계로 3조3000억 원치 원전 신규 발주와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 세제 혜택, 이자 감면 등을 해주겠다는 특혜 지원 역시 표심 잡기다. 원전을 지원하는 만큼 태양광, 풍력 산업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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