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감사원 감사 먼저" VS 김성태·김관영 "국조 수용해야"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난항…김동연 "조속히 구성해달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지난 15일 회동서 견해 차이만 확인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주요 쟁점 사항인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조를 안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연계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 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다수 국민의 의지고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의 입장 변화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인원을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임을 언급한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과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야 대립은 예산소위 내에서 서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예산소위를 15명으로 구성했지만 ‘민주당 6인·한국당 6인·국민의당 2인·바른정당 1인(비교섭단체 몫)’으로 인원이 배분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시 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국민의당을 포함해 과반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까지 마무리하고 사임할 예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찾아 예산소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예결위원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주시하는데 오늘 중으로 소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들 빠른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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