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정 '부천대장' 지구 방문, 공급 실행 의지 피력
85주째 상승하는 서울 집값, 국토부 장관의 숙명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하며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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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
홍 장관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공급 속도'다.
홍 장관은 취임식에 앞선 22일 첫 현장 일정으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부천대장지구가 이미 착공한 사업지인 만큼, 홍 장관이 주택 공급을 말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내비친 행보로 풀이된다.
공급 계획, 착공·입주 성과로 이어질까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21일 발표한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 방침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이다. 홍 장관의 핵심 과제는 이 수치상의 '계획'을 얼마나 신속히 '실제 착공'으로 연결짓느냐다.
홍 장관은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인허가와 토지 보상,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단계마다 발생하는 지연을 얼마나 줄이느냐다.
정부의 8·13 대책에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모델이 담겼다. 이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려는 목표 모델이므로, 모든 3기 신도시 사업의 착공 기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대규모 이주가 인근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자체와 함께 살펴야 한다.
집값 상승과 임대차 불안도 과제
무엇보다 공급 확대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 조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재건축 이주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 홍 장관은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로 제시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 공급도 추진 과제다. 다만 신규 주택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계획 발표와 별개로 당장의 임대차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
홍 장관은 취임사에서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보증금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행정 전문가로 꼽히는 홍 장관이 공급 일정 준수와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하고 시장 안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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