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 엄중함 日에 설명중"
"방콕서 美국무장관·日외무상 만날 가능성 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주 존 볼턴(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라며 "한미동맹에는 우리 측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협상해 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한국과 미국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한국형 핵무장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역시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묻자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정부가 당장이라도 GSOMIA 파기 의지를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며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방콕에서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냐"고 묻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무상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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