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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권네트워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예산·인력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를 우선하고,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정주권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했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과 임차인 보호,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공공임대·공공분양과 민간임대 세입자 보호,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과 관련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한정된 토지와 재원을 고려해 공급 대상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공공성 유지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가 우선돼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소득과 자산, 주거 취약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벗어나 계층별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전세임대는 장기공공임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분양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나 지분적립형 등 장기적인 공공성 확보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관리비 투명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관리비 투명성 강화와 청년월세지원 확대는 의미 있는 변화지만, 2년 한시적·추첨 방식의 청년월세지원만으로는 임대료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기준과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적 혜택에 걸맞은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이라는 포괄적인 기준만으로는 청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세입자의 정주권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조직·인력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2019년 레일라니 파르하 전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주거 제공을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플랜에 주거권 실현과 비적정 주거 종식을 위한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고시원 거주자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고려와 취약계층에 배분될 공공임대 물량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LH 마이홈센터와 이주지원 119센터의 기능 축소가 현장 주거복지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직·인력·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거복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운영·관리와 재정 지원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쪽방과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의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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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권네트워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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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권네트워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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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권네트워크가 세계주거의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가운데)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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