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핵심 특례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다수의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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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광양시청 청사 [광양시 제공] |
TF팀 100인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해 온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특례 부여를 전제로 지역사회가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핵심 특례 119건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일괄적·소극적인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TF팀은 "이는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선택한 시도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담긴 특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남부권의 현실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 전략 산업 육성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적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TF팀은 정부가 기존 제도와 부처 권한 유지를 이유로 다수 특례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유지할 경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이 결여된 형식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향후 타 권역 행정통합 논의에도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TF팀은 △정부의 지원 의지를 특별법에 확고히 반영할 것 △핵심 특례 사항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와 단계적·조건부 수용 등 실질적 대안 제시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판단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조정과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건의했다.
이어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실험이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지역민의 화답 속에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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