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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과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에서 확인된 위법사항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한 위법행위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감사원의 감사에서 관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9개월 만인 지난 9월 12일 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임의적으로 감사범위에서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하고, 또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주의 요구'에 그치는 등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관계자들과 국가보안시설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추진한 김오진 전 비서관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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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과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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