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李대통령 “추석전 檢개혁 얼개 가능…집값 대출규제는 맛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략적인 스케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저는 협의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6·3 부동산대책)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다.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운 신도시를 기획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은 해야 하고 속도는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한다"며 "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통합'에 대한 포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또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며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그쪽 일정 맞춰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면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오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8일 종료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손을 드는 출입기자들 중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에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못박았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재확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1년 넘은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취임하면서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고심했는데,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국회에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3년 뒤 중간평가(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잘 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선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고,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도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122분 동안 다양한 분야의 15개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며 국정 자신감을 드러냈다. 첫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 거리를 좁혀 소통을 강화하는 게 큰 목적이었다. 회견장 입장 시 매체별로 제출한 명함을 기자단 간사가 무작위로 추첨해 질문자를 선정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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