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먼저, 비준은 이후 합의 처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제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 "무모하다고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라고 한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다"며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2년 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을 거론해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다"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진 시점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국회선진화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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