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운영위 소집, 국민안전보다 정쟁이 더 중요한가"
서영교 "산업안전법 벌써 8년 돼, 본회의서 꼭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등 쟁점법안 처리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고 김용균씨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한국당 반대로 이 순간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지금은 운영위를 열면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위 소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이 훨씬 중요한 것인지 답변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쟁점과 이견이 거의 다 해소됐기 때문에 한국당 협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도 대다수 국민이 기다린다. (한국당이) 빨리 협조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벌써 8년이 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우리는 그 법 몰라요'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는 유치원 원장들이 부모가 낸 돈과 나라에서 지원한 돈을 잘못 쓰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유치원법은 최소한의 장치를 둔 법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국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 부의장은 "한국당과 경영계는 (개정안이) 모든 작업의 외주를 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재계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가 규정하는 건 정말 유해한 작업, 흔히 발암성 물질 취급하는 작업 등 몇 개만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하청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없는 것이냐.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냐"면서 "오늘 법안이 통과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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