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반하장"…申 "효력정지 빌미로 도발시 강력 응징"
국정원 "北 정찰위성 성공에 러 도움 판단…기상맞춰 조기발사"
보고서 "위성 발사는 예고편…北, 7차 핵실험 강행 수순"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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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 40여분 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
정부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데 반발하며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방성은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방성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가 자위권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강력 비난했다. 국방성은 "적들이 우리의 이번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에 따라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선 "(2021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다음달 말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북한이 애초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발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 발사의 최적 기상 조건에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홍·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핵실험 강행 수순으로, 향후 7차·8차 핵실험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북한은 장거리 로켓과 위성 발사 후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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