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담 무산…야당, 명분없는 몽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우리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다. 48년 전 스스로 몸을 불살라 노동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외쳤던 그분의 뜻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며 "전 열사의 정신은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의 노동자 인권 개혁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나라는 ILO가 정한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등 4가지를 비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전 세계 150국 이상,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이미 협약을 비준했다"고 노동관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현재까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4개 핵심협약에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광주시와 현대-기아차, 노동계가 막판 협상 중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라는 옥동자를 만들어 내는 산고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만 타결되면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과 관계없는 사안들을 주로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있다"며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를 이번에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참 안타깝다"면서 "국민도 이번만큼은 결코 야당의 '조변석개'(정책이나 계획, 마음 따위가 수시로 바뀌는 모습)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합의문에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경제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규제 혁신과 함께 지배구조 개혁과 상생협력에도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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