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건의 나오니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줄행랑"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은 경제의 독…재심의 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더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가 나오자 본회의 일정 협의하자는 데 줄행랑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무위원도 없고, 법안 논의도 없고, 본회의 일정 논의마저 실종된 '3무(無)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책임은 '1도 없는'(하나도 없는) 여당이다. 여당은 즉각 민생국회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추경 심사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데 여당이 어렵사리 연 임시국회를 '국방장관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문제 삼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곧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심지어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 원 추가예산 요구까지 나왔다"며 "그런데 정작 총리도 외교부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법안심사에 소극적이다 못해 무심한 태도다"라며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는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한다. 추경 통과를 약속받지 못하니 이제 와서 경제토론회도 모르쇠다. 방탄국회를 고집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을 가져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서울광장 천막 설치 충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천막 강제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질책했다고 한다"며 "강제 철거는 행정대집행으로서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최소한의 경계업무만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곳곳에 치는 흉물 천막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권이 야권의 천막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파괴를 명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정권과 가까운 세력의 농성 천막은 정의로운 천막이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악이라는 인식으로서 이중성과 편향성에 찌든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야당 탄압 정치에 경찰마저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오늘 새벽에 타결 났다. 2.9% 오른 8590원"이라며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다.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가 될 것)"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최저임금)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노조의 눈치보기식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한 데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술 개발이 되는 것인지 봐야겠다"며 "사실은 추경만으론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회의에서 "탈원전이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영화 한편 보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막대한 돈이 태양광 패널 사업 등으로 흘러가고, 그와 관련된 사업자들을 보면 이것이 의도된 비리가 아닌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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