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위성정당 창당하게 된 점도, 불완전 입법도 사과"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 공약했으나 결국 어겨
한동훈 " 5000만이 李 눈치봐야하나…민주주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준연동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를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의 '꼼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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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으로부터 선거제 당론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병립형 회귀는 공약 파기'라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과 현행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는 정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상생의 정치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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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살펴보며 피습사건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통합형비례정당'은 위성정당을 뜻한다. 지난 총선 때처럼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날 위성정당 창당 선언으로 약속을 깨게 됐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대해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당초 도입 취지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것이었으나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대표는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라면서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 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다 어부지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설득 작업에 대해선 "의원총회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꼭 100% 당원 투표 형식을 취할 것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왜 오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라고 따졌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통합형비례정당 발언을 언급하며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냐에 대한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며 "저도 봐도 헷갈리니,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올해 4월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위성정당의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정했다.
여야는 이로써 4년 전 총선에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위성정당'을 이번 총선에서 다시 만들어 경쟁하게 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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