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 민생협의체 참여…국회의장과 멤버 구성 논의"
이재명 "韓대행, 국민 뜻에 따라 특검법 신속히 공포해야"
'내란·김건희 특검법' 위해 압박…"선제적 탄핵" 강경론도
고위 당정협의회가 20일 열렸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이다. '국정 안정'이란 수식어가 붙어 눈길을 끌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에서 정부와 여당은 허둥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날 협의회는 국정 운영 공조 체제를 재가동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임을 각인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터닝 포인트로 여겨진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당에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원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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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뉴시스] |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더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해 몇가지 요구를 한 바 있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 전날 관철했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말라는 주문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고민 중이다.
권 권한대행은 또 이날 협의회에서 공석인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국정은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권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다만 탄핵을 벼르면서도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면 후보자 임명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조속한 헌재 탄핵 심판을 바라는 이재명 대표로선 후보자 3명이 하루빨리 임명돼야한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도 변수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가 특검법을 수용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도 한 권한대행을 몰아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특검 후보자 의뢰를 질질 끄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라며 "이는 탄핵의 사유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선제적 탄핵을 시사하는 등 강경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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