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에이스리서치…李대통령 61.2% 민주 47.0% 국힘 22.5%
정치인 비하 '최동석 논란' 부담…최휘영 의혹도 도마에
지지층을 관리·확대하려는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었다.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도 29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쟁점 법안을 가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여권은 세법, 상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두 이슈는 노란봉투법과 함께 재계가 거하게 반대하는 것이나 정부와 여당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세다.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아 실보다 득이 많다는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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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다.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여권은 집권 초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내달 2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비행 중인 데다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으로 제1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금이 입법에 속도를 낼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에이스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시스 의뢰로 27, 28일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61.2%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7.0%, 국민의힘 22.5%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2배 이상 앞섰다.
여권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지만 새 정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을 원색 비난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 적잖은 부담이다.
최 처장은 지난 6월 유튜브에서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런데 공직에 끌어내 가지고 그 바람에 나라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을 비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못지 않게 부정적 여론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퇴론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낙마는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최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자녀 취업 특혜와 증여세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최 후보자 장녀가 '아빠 찬스'를 써 미 영주권을 얻었다"고 공격했다.
이번 조사는 ARS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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