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리얼미터 李지지율 54.5%, 1.5%p↓…한국갤럽은 5%p 하락
내란재판부 공방…"與, 사법부 장악으로 비치면 李에 악재"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목적이다. 여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잇달았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도 공감을 표했다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삼권 분립' 침해 논란을 의식해 선을 그은 것으로 비친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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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조희대 대법원장. [KPI뉴스] |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원은)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썼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찬성'으로 읽힐 만한 발언을 추가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며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나가라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 행보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엿보인다.
그는 그러나 추가 브리핑을 통해 "선출 권력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시비' 등 삼권 분립 침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권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짙게 해 중도층 이탈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고공비행을 거듭하면 사법부 견제는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대 이하로 내림세를 보이면 이른바 '사법 개혁'에 대한 역풍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회견 이후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여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12일 전국 유권자 2515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54.5%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1.5%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12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9∼11일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58%였다. 전주 대비 5%p 하락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YTN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뭘 해도 조 대법원장이 막을 수 없는데, 대립각을 세우는 건 여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여권이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위기의식이 번질 수 있다"며 "그 여파로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과 실용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지지율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였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할 테면 해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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