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신속한 건축허가 진행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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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표지. [성남시 제공] |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 관계자의 건축허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설계도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지연 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큰 대표적인 건축행정 절차 중 하나이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제출서류가 광범위해 건축 관계자들의 건축민원 신청서류 작성 미비로 보완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건축허가 주요 보완 사유로 파악된 △건축민원 신청서류(신청서·제출서류·설계도) 주요 보완사항 △협의 필요서류 및 담당자 △허가 신청 전 사전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자파일로 제작돼 건축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건축→건축/안전홍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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