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3000명 늘렸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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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기회소득 홍보 이미지. [경기도 제공] |
앞서 경기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 원에서, 연 1만 명 대상 월 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게 돼 이를 가치 창출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이 달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6개월간(7~12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달부터 시작된 3000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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