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하자 확인된 15개 단지는 보강공사
공정위, 부실공사 유발 담합·하도급 거래 직권 조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가 무량판 부실시공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이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이미 입주한 단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당이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안으로 전수조사를 위한 세부 실행안을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서둘러 보강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도 한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소집됐다.

국토교통부가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15곳에서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에 대한 종합적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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