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미이행 교육부에 칼날…교육 공정성 강조
교육과정 밖 수능 지적받은 평가원, 감사 예상
田 "野 거품물자 劉, 기회는 이때라며 尹에 악담"
劉 "尹 뭘 안다고" …이준석 "강남·목동 격전지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와 관련해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

주말 사이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영향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일부 유명 수능 강사는 SNS에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자극했다. 수능이 150일 남아 논란이 번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이 공정성 제고를 지시한 건 지난 3월쯤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부처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교육 개혁에 대한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한 배경이다. 대학 입시를 담당한 국장은 교체됐다.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데 주무 부처가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인사 조치가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 속에서 관행을 깨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의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감사원이 12년 만에 대대적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수능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건드린 것은 평소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점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적잖다. 하지만 수능 관련 대통령 지시가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현장에서 '난이도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여 주목된다.

수능은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여당 대응이 부실하면 내년 총선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대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논란이 됐다 철회된 '만 5세 입학'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며 "평소 교육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 문외한인 윤 대통령은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몰아세웠다.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언한 부분을 정정하며 조기 진화를 시도한 건 이런 야당 공세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를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칫 대통령 지시가 '쉬운 수능 출제' 논란으로 번져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혼란만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대통령실을 적극 엄호하기는커녕 균열적 모습을 드러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나"라며 "대통령은 프랑스와 베트남 외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발언이 초래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거들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자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텃밭인 이 지역들이 학생, 학부모 반발 등에 따른 지지층 이탈로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8일 SNS에 유 전 의원을 '연탄가스 정치인'이라며 맹비난했다. 전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 사실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 말은 '교과서 중심 수능'(을 강조한)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미) 지난해 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그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처리수' 뻥장사가 안돼자 민감한 '교육' '수능'문제에 불 지른다고 거품 물었는데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고 나선 인물이 있다"며 바로 유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전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 찍소리 않고 잠수타다가 '기회는 이때다?'라고 악담 퍼붓고 편파방송 KBS에 나가 대통령 험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승민 정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유한 '연탄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올라온다'는 연탄가스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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