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文정부 비리 겨냥
대통령실 "감사원서 못한 부분 공직감찰하라는 것"
"감찰 결과 따라 징계 요구…수사로 이어질 수도"
감사원 감사…공공기관 8곳서 250여명 비리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다"며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중대한 비위에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두 부분이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비위 혐의가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선 4개 대규모 사업만 선별해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풍력 사업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에선 산자부 행정고시 동기 과장 2명이 서로 짜고 부지 전용 허가를 도운 뒤 퇴직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인 한 업체가 총사업비 약 1000억 원, 99㎿ 규모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자에 선정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전북대 한 교수는 친형이 대표로 있는 풍력업체를 풍력 분야 권위자가 100%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허위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해 새만금 풍력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이 관련자들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어 수사 의뢰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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