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접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 수행 불가"
공소장·인사처 자료 들며 위반 사항 구체적 열거
새 위원장에 尹 특보 이동관 전 홍보수석…내정설
韓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어…신속히 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된 이유로 면직된 사례는 한 위원장이 처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며 재가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면직 절차를 밟아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 자료를 근거로, 한 위원장이 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결과 방송사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의사를 표하는 등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해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모르는 방통위원을 속여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A씨를 심사위원에 포함되도록 직접 지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언론 취재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 제137조·제123조·제227조를 위반했다고 언론 공지에 적시했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준비해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법정 공방은 임기 만료 이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이 내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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