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형 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위해 전면 해제돼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창원지역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되면서 도심의 33.2%가 그린벨트로 남아있는 기형적 형태를 가진 도시다.

이날 홍 시장은 원 장관에게 "창원시는 3개의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함에 따라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규제로 창원특례시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도 밝혔다. 그린벨트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약 4분의 3(75.8%)이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면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는 입체적인 토지 적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전·개발적성을 관리하고 녹지총량제 도입으로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 예정인 창원시는 개발가용지를 적기에 확보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남표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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