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도의원 대표발의…"보험료 할증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경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저온에 의한 농업피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15일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도내 13개 시·군에 걸친 냉해 피해는 △사과 508ha △배 163ha △단감 10ha 등 총 801ha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거창 324ha, 진주 151ha, 밀양 102ha 등 주로 과수 산지에 집중돼 있다. 

정재욱 도의원은 "냉해 피해의 특성상 일단 피해를 입게 되면 결실 불량으로 이어져 그 해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 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농작물의 가격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관계 법령 등에서 냉해 관련 피해 보상 기준 완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을 자연재해 수준으로 상향, 보험료의 할증 폐지 등 냉해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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