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앞 기자회견…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제안

정의당 경남도당은 19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무상교통 조례 제정 운동을 선포한 추진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 중 필수 생계비 비중이 80%를 넘었고 물가 인상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무상교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교통비는 16.4%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민생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요금은 절대로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며 무상교통 대안으로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청소년과 노인들은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시민의 경우 월 3만 원으로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해 프랑스·영국·미국·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은 지난해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에 직면하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교통 또는 저렴한 정기권을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추진본부는 특히 "무상교통 정책이 단순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이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혼잡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9.0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위의 탄소 저감을 위해 궁극적으로 자가용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달 29일 부산시는 어린이 무상교통과 월 4만5000원 교통정책을 발표했고,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강원·경기·경남지역 각 기초단체에서는 물론, 대구·제주·대전·충남·경기 등 광역단체에서도 무상교통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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