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휴대전화서 "봉투 10개 준비…전해달라" 녹취 확보
尹 "李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 없다" 혐의 부인
'10억 수수' 李,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
법원 "증거인멸 시도, 엄벌 불가피"…李측 "실망"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당대표 경선에서 최소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민주당 3선 중진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윤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회 의원회관·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넘게 진행됐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대를 앞두고 당시 강래구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윤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강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에서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윤 의원과 강 회장은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송영길 전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모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녹음에 나오는 돈 봉투 외에도 다양한 전달 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정근 전 부총장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이후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 윤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돈 봉투의 실체와 자금 원천·성격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 외에 사업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도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 중 단서가 포착됐다.

검찰은 취업청탁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8월부터 1년여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총장에게서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명품 다섯 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이었는데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많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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