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3-03-29 12:40:09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월 7일에 열린 제1차 기금위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 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했다"며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