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열의 직썰]내란의 밤, 추경호가 벌려고 한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었나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 2026-11-18 22:37:51

추경호의 '계엄의 밤'이 무죄?…사법부의 기이한 판결
계엄군 국회 침탈 때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한 추경호
한동훈 "국회 집결"촉구, 추경호 "당사 집결"고집…무슨 의도?
'국힘 없이도 표결 가능했다'는 재판부…해괴한 무죄 논리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터였다. 중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들이닥쳤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다. 국회가 군경의 무력에 짓밟히던 그 위헌·위법의 시간에 여당(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현 대구시장)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날 밤 추경호의 행적은 기이했다. 일련의 언행들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재판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도, 추경호의 승낙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백히 확인된 행위들의 의미와 맥락을 거세해버린 엉터리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날 밤 추경호의 행적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시간을 2024년 12월 3일 밤으로 돌려보자. 오후 10시 20분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추경호는 오후 10시 56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오후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불과 6분 뒤 의총 장소를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변경했다. 오후 11시 12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7분 넘게 통화했고, 오후 11시 22분에는 윤석열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이후 오후 11시 33분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했다. 자정을 넘긴 4일 0시 3분께는 다시 당사 3층으로 바꿨다.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오락가락 지시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의원들이 촌각을 다퉈 담장을 넘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던 시간이었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인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계엄 선포 직후 이를 불법·위헌이라고 규정하고 막아내겠다며 의원들의 신속한 국회 집결을 촉구한 터였다. 어깃장 놓듯 추경호는 당사에 모여 중진들 의견부터 듣자는 거였는데, 이미 군경이 국회를 침탈하는 위헌 상황에서 무슨 중진 타령인가. 당장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터였다.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 4일 0시 29분 추경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0시 38분에도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고, 당 대표가 서둘러 표결해야 한다고 호소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추경호가 우 의장에게 했다는 말은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는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위한 시간이었나,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나. 그날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다. 나머지 90명이 불참한 책임을 모두 추경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오락가락 지시와 표결 연기 요청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판사 한성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어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표결 방해 의혹의 면죄부라도 된다는 말인가. 범죄가 성공하지 못하면 범죄 시도의 책임도 사라지는 것인가.


더욱이 계엄 해제 표결에 성공한 것은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로 달려간 의원들과 시민들 덕분이었다. 그 성공을 이유로 표결 방해 혐의를 희석시켜버리는 건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을 모욕하는 짓이다.

 

또 다른 무죄 판단의 근거로 윤석열과 추경호 사이에 명시적인 표결 저지 요청과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범행 공모가 꼭 노골적인 지시나 문서로만 성립하는 것인가. 당사자들의 관계, 전후 행동, 행위의 효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추경호는 평범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다. 국회가 군경에 의해 봉쇄된 상황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그런 그가 의총 장소를 거듭 바꾸고,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는지, 내란 실행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행위였는지 엄밀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오늘 판결은 1심이다. 추경호는 여전히 중대범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피고인이다. 상급심에서 상식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그날 밤 추경호가 벌려고 했던 시간은 과연 누구의 시간이었는가. 사법부가 끝내 국민에게 답해야 할 궁극의 질문이다.

 

▲ 류순열 편집인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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