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보고
尹 "北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중요해"
"日에 사과하라며 北엔 하지않느냔 시각 확산해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상 낱낱이 공개되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핵 개발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정치·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갈수록 '대남 핵위협' 강도를 끌어올리는 데 대응한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이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전언이라며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왜 안하냐'고 하소연하더라.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공개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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