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위안부 논의 안해"…野 "독립부정" vs 與 "친일팔이"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3-20 17:08:31
日수산물 관련 "정치인 접견때 나와…정상 대화 비공개"
野 이재명 "대한민국 자주독립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
與 김기현 "민주, 닥치고 반일팔이"…'친일 프레임'에 반격
대통령실은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듭 못박았다. 또 이를 보도하는 일본 언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왜곡"이라며 일본 측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 (일본) 언론이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왜곡 보도는 있어도,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언론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데, 여러 차례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씀 드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일본 극우 성향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이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 안됐고 후에 (윤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 접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내 주요 한일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는 일본 정치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로 표기) 방류 문제를 비롯해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그래야 그 조치(수입)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독도 영유권·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비판에 대해 '닥치고 반일 팔이'라고 반격했다. '친일 프레임'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내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리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건가"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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