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조특법 개정안 합의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 확대
수소·미래차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외에 민주당에서 요구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명시했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경제계, 'K칩스법' 국회 문턱 통과에 "환영"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의 논평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이름의 논평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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