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설정

경남 의령군이 지방세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 그 결과 체납액 징수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의령군 재무과 징수 담당 직원들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담당 공무원 수는 적지만, '조세 정의' 실현의 책무감으로 징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징수율은 98.4%로 경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월 체납액은 45.7%로 경남 평균(33.8%)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2021년에 비해 징수율을 11% 이상 끌어 올렸다.

이들의 징수 방식에는 특별함이 있다. '작은 분납이 모여 완납이 된다'는 정신 무장이 단단하다. '독촉'이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체납자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게 의령군의 설명이다.

악명 높았던 체납자 A 씨의 경우 매달 150만 원의 분납을 성실히 지켜 70%까지 납부했다.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한 결과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도 16차례의 분납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징수했다.

한편 의령군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에 결산 기준 체납액 10억여 원 중 35%인 3억6000만 원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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