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 공개·합법적 정보 기반…자녀 문제 미흡했다"
"학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명확…관련 부처 대책 논의 중"

대통령실은 26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발령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에 대해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2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사의를 표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자성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찰청 추천을 받아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 정식 임기(26일)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표했다.

그가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남으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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