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李 "尹, 국정 장난처럼 운영"…압도적 부결 총력전
박지현 "도망가는 이재명 안돼…부결시 민주 추락"
정의 이은주 "불체포특권 포기, 영장심사 받아야"
한국갤럽…불체포특권 폐지해야 57% vs 유지 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흘 뒤인 27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체포안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단일대오를 유지해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을 이끌려는 여론전이다. '방탄 프레임' 차단 의도도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고 총의를 모은 만큼 민주당은 단호하게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332건"이라며 "대선 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되니 가능하면 발표를 (매번) 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이 알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또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윤석열 정부를 거듭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여당 요구도 일축했다. 전재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호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가 표단속에 올인하는 만큼 비명계 '반란표'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압도적 부결'이 관철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부결 후폭풍'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잖다. '방탄 이미지'가 쌓이는 탓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동요와 친명·비명 간 계파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특히 수백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의원은 위기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2, 제3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부결 처리가 이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조응천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이 대표가 (향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론에 선을 그인 것으로 읽힌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사퇴를 둘러싼 내홍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다.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며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당한 이재명이 돼주시라"고 요청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단일대오로 검찰의 계속된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는 두렵다"며 "민주당이 총선서 살아남고 싶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도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구속 수사에 대해 '찬성' 응답이 49%를 차지했다. '반대'는 41%였다. 찬반 격차는 8%포인트(p), 오차범위 밖이다.

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57%)에 달했다.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존폐 양론이 45% 동률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 표결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과거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SBS라디오에 출연해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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