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따른 지원대책 수립 등 5대 요구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은 사막이 됐다"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긴급재정명령으로 취임 100일 이내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긴급재정명령도, 온전한 보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근의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고 추가 대책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금리 부담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온라인플랫폼법 및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30조 민생추경 시행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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