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SRBM 도발에 안보상황점검회의…정부, 대북 추가제재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2-20 15:27:30

대통령실, 김성환 주재 회의…軍 대비태세·대응방안 논의
北 "핵수단 방사포 2발 발사…4발이면 적 비행장 초토화"
외교부, 열흘만에 대북 추가제재…北 개인4명·기관5곳

대통령실은 2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따른 대비태세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김 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 관계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보고에 이어 우리 군의 대비태세·대응 수위 등을 점검했다.

▲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UAE·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부터 7시11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후 이틀 만이다.

북한은 SRBM이 전술핵공격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하며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구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말 진행된 증정식 행사에서 국방과학원과 핵무기연구소는 방사포탄의 위력에 대하여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600㎜ 방사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로, 한미 당국은 SRBM으로 분류한다. 북한은 이 무기체계를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전술 핵탄두 투발수단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600㎜ 방사포'(초대형 방사포·KN-25)에 대해 "현재는 핵(탄두) 탑재가 제한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600㎜ 방사포로 핵탄두가 탑재된 포탄을 쏘려면 "(핵탄두의) 직경·중량이 소형화돼야 한다. 그 기술을 달성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위협을 좀 고조시킨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SRBM 도발 뒤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발표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한미일 국방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북한 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이다.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칼을 빼들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도발할수록 스스로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안보협력과 공동방위 능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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