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 국방백서 발간…文정부와 다른 시각
"핵전력·군사위협, 우리를 적으로 명시한 것 등 고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서 '김정은'으로…'북미'→'미북'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6년 만에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달라진 대목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정권·군=적'이라는 규정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적 표기 부활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등의 표현이 사용되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 '적'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등장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난 것이다.

2022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꿨다. 직책을 뺀 것이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기존의 '북미 관계'와 '북미 정상회담' 표기는 모두 '미북 관계' 또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수정됐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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